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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학원론 국제무역규범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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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UN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 UNCCISG, CISG or Vienna Convention 1980)
Ⅲ.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 규칙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 INCOTERMS 2010)
Ⅳ. 신용장통일규칙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600)
Ⅴ. 결 론
본내용
Ⅰ. 서 론
무역이란 협의의 개념으로는 각국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유형재인 재화를 구경을 경계로 하여 상호 교환하는 행위, 즉 상품 수출입 거래라고 정의할 수 있고 광의의 개념으로는 재화, 용역 및 그 생산요소를 국경을 경계로 하여 상호 교환하는 행위, 즉 국제간 경제적 거래라고 할 수 있다. 재화의 경제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 뿐 아니라 용역 그 자체왿 재화왿 용역의 생산 등에 필요한 모든 요소의 국경 간 상호 교환까지도 포함되므로 그 범위가 넓고 방대하다. 때문에 각 국가들의 의견 충돌이나 이해관계의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충돌이 계속 되면 원활한 상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무질서현상 또는 무역의 마비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혼란을 막기 위해 규칙, 협약이 존재하는 것이며, 예상되는 상황에서 규칙을 정하고 적용하며 실천한다. 하지만 상황이 언제나 예상대로 흘러간다고 장담할 수 없다. 규범이 쉽게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에서 예상하지 못한 상황도 많으며 시간적, 자연적인 예외가 존재하고 국가 간의 입장이 복잡해질수록 현실적으로 적용되기 힘든 규칙들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때에 따라 개정을 바꾸는 경우도 있다.
본고에서는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UN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 UNCCISG, CISG or Vienna Convention 1980),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 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 INCOTERMS 2010), 신용장 통일 규칙(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600)을 대표로 하여 국제 무역 규범의 제정 배경 및 목적을 살펴보고, 이 세 가지 규범의 최근 개정된 주요 내용 및 특징을 다루고자 한다.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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