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왿� 법적책임, 간호왿� 법의 관계, 간호사의 법적 지위 및 의무, 관련논�� 연구, 간호윤��

1. 법의 기본 개념
(1) 법의 체계
- 자연법: 시대나 사회를 초월해 보편타당성을 갖는 영구불변의 실정법 이상의 법
- 실정법: 일정한 시대왿� 사회에서 효력을 갖고 각종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현실적인 법규범

1) 실정법
① 국내법: 공법, 사법, 사회법
a. 공법 - 공적 내용의 조직에 관한 것. 권리의무의 실체에 관한 실체법(헌법, 행정법, 형법), 권리의무의 실현을 위한 절차법(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법(의료법)
b. 사법 - 개인의 이해관계에 관한 법(민법, 상법)
c. 사회법 - 사법의 일부에서 발전한 노동법, 경제관계를 통제하기 위한 경제법, 사회보장법

② 국제법: 조약, 국제관습법
* 법은 단계적으로 헌법-법률-명령-자치법규의 위계를 지니며, 상위법은 하위 법에 특별법은 일반법에, 신법은 구법에 우선한다.
ex)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는 의료법보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특별법으로 우선 적용.

(2) 법의 해석
1) 법원(source of law)
- 성문법: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의 유럽, 중국, 일본, 한국 등의 대륙법계
- 불문법: 영국, 미국, 캐나다 등의 영미법계

* 우리나라
- 1차 법원: 명문의 법규범인 헌법, 법률, 명력, 규칙
- 2차 법원: 불문법인 판례, 관습법, 조례

2) 판례법
- 하나하나의 재판을 판결이라 하고, 그것에 의해 밝혀진 이론, 법칙 또는 규범을 판례. 판례를 법원으로 보는 때에 판례법이라 함.

3) 법 해석
법 해석이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유권해석과 무권해석으로 구분

① 유권해석
a. 입법해석은 법규의 특정 용어의뜻을 다른 법규로 확정하는 것으로서, 성문 법규로써 성문 법류를 해석하는 것. ex)의료법 제2조 제1항“의료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정의규정이라 함.
b. 사법해석은 주로 대법원 판례에 의하는 것으로써 법규정에 불분명하고 모호하게 정의된 의료행위의 정의에 대하여 법원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