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증진 국내외 보건의료 정책변화(젿�출산)

I. 서론
1. 건강증진 관련 보건의료 정책의 필요성과 정책변화에 대한 이론적 문헌고찰
과거 1970년대만 하더라도 4.5명에 달하던 높은 출산율을 보였던 우리나라는 1980년대 중반부터 인구대체수준 이하로 하락한 이후 현재 1.235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젿�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 2차 기본계획을 추진하지만 우리나라 출산 수준은 여전히 상승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에서 출산율이 하락하게 된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이유라고 한다면 여성들의 경제활동과 유관하며, 여성의 노동 시장 참가 증가에 따른 자녀 양육 부담이다. 그동안 여성의 학력 수준의 향상, 성 역할의 변화 등 사회 문화적으로 많은 변화왿� 자신의 경력개발에 대한 더 큰 관심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화를 뒷받침 해 줄 수 있는 사회적인 지원은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미비한 실정이다.
육아 지원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부모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체계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국가에서 점진적인 출산율 회복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배경으로 젿�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여성 경제 활동 참여의 증가, 사회 통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우리나라 육아 지원 인프라의 적정성을 양적, 질적 그리고 비용 부담 측면에서 적정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II. 본론
1. 건강증진 관련 국내 보건의료정책과 정책의 변화
◈ 임신·출산 지원
○ 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술 및 인공수정 시술 비용 지원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의 난임가정(여성 만 44세 이하)에 체외수정 시술비를 1회당 190만원 범위에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는 300만원) 신선배아, 동결배아를 구분하여 최대 6회까지 지원, 인공수정 시술을 1회당 50만원 범위 내에서 3회까지 지원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임신부에게 임신·출산 진료비를 체크/신용카드(국민행복카드(구. 고운맘 카드) 형태로 1인당 50만원 지원(다태아 임산부는 20만원 추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