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단체의 개념, 효용과 한계, 공무원 노사관계의 의의, 중요성, 특징, 공무원노동기본권의 보장내용(공무원 노조법의 주요 내용)

Ⅰ. 공무원단체의 개념과 효용 및 한계
1. 공무원단체의 개념
공무원단체란 넓은 의미에서 보면 공무원들의 근무조건의 유지, 개선을 위하여 조직하는 모든 단체를 의미하지만, 좁은 의미에서는 공무원노동조합(labor union or employee union)의 형태를 갖춘 공식적인 단체만을 지칭한다. (박연호 외)
공무원단체는 그 구성원인 공무원들의 근무조건과 지위 및 복지를 유지 향상시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만, 공무원의 협동심을 고취하고 행정발전에 기여한다는 등의 부수적 목적을 함께 표방하는 것이 보통이다. 공무원단체의 활동으로는 1)오락 및 친목 활동 2) 상조활동 3)교육 및 홍보활동 4)대표활동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이중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중요시되며 또 가장 많은 쟁점을 안고 있는 것이 대표활동이다. 단체교섭이나 단체행동은 대표활동의 수단이 된다.

2. 공무원단체 발전의 조건
공무원단체는 앞서 열거한 바왿� 같이 그 제도적인 가치가 충분히 인정되어야 하나 그 제도가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전제가 될 때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가. 민주적 참여가 생활화되고 합리적인 사고방식이 지배되는 사회적 여건이 조성되어야 공무원단체 역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공무원단체가 이익단체로서의 성격을 가진 집합체인 만큼 민주주의 훈련이 결여된 상태에서 단체의 이익만을 주장하거나 민주적인 참여만을 서두른다면 단체 본래의 활동이 본궤도를 이탈하기 쉽기 때문이다.
나. 정부관리층과 공무원노조간에 상호신뢰왿� 협조적인 관계가 성립될 수 있어야 진정한 노조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 양자관계를 부정적이고 대립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에는 조합설치의 효용도를 발휘하기는 어렵다.
다. 일반적으로 공법과 사법의 구별이 확연한 법 체제를 가진 국가나 또는 공권력의 지배가 강한 나라에서는 공무원단체의 본격적인 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회적 조건을 가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