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후감 - 명견만리(인구, 경제, 북한, 의료 편)

1. 들어가며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요즘 대한민국 뿐만 아닌 전 세계 최대의 화두는 미래의 먹거리일 것이다. 일단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을 것이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아이들이 장차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학부모로써 참 답답해진다. 아이들에게 무조건 책만 열심히 보라고 할 수 없는데 아마도 앞날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싶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전문가들도 미래를 예측하기가 대단히 힘들게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를 경험하고 있다.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우물 안 개구리처럼 하루하루 급급하게 살다보면 우물 바깥의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 실감을 못한다. 따라서 지금 우리 주변의 환경변화에 대해 조금은 민감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시간이 갈수록 변화의 속도에 가속도가 붙어 정신없이 바뀌는 이 시대에는 특히 그렇다. 그러나 우리에게 어두운 미래가 아닌 오히려 위기가 기회일 수 있을 수 있으니 “밝은 지혜로 만리를 내다보라”는 명견만리의 메시지는 많은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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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본
예측하지 못한 채 갑작스럽게 인구 절벽을 맞은 일본은 성장동력이 멈춰선 상태로 20년 이상 불황이 계속되었다. 일본은 성장이 멈춘 경제를 살리겠다며 사회 간접자본투자에 천문학적 금액을 쏟아 부어 1990년 정부부채비율을 GDP대비 60%에서 25년이 지난 2014년 127%로 늘어났다. 그러나 경기가 살아나기는 커녕 더욱 더 깊은 수렁에 빠졌다. 그렇게 건설경기에 쏟아부은 돈을 청년과 교육, 즉 사람에 투자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일본은 2009년 총선 당시 민주당 핵심공약으로 소득 제한 없는 어린이 수당 등 미래세대를 위한 복지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정을 꾸리기 조차도 힘들었던 청년들은 이러한 민주당의 정책을 반겼고, 이를 기반으로 마침내 정권교체에 성공했다. 하지만 하토야마 내각은 정권교체 후 재정 부족을 이유로 공약을 대폭 수정하였고 그 부작용은 무척 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