붿�동산 가격의 원칙(붿�동산 가격원칙의 의의왿� 분류, 붿�동산 가격원칙과 일반경제법칙의 비교, 붿�동산 특성관련원칙)

(2) 붿�동산 가격원칙의 특성

붿�동산 가격원칙은 시간적으로 미래왿� 현재를 연결시키며, 공간적으로는 내부왿� 외부에 관련이 있으며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
- 붿�동산 가격원칙은 개별의 공간원칙과 시간원칙이 붿�동산의 최유효이용을 유도하며, 자원의 최적배분을 향한 목적지향성이 있다.
- 개별의 가격원칙들은 서로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시간적 ․ 공간적으로 관련성이 있으며, 또한 시간적으로 연속하여 작용하는 성질이 있다.

II. 붿�동산 가격원칙과 일반경제법칙의 비교

붿�동산 가격원칙은 붿�동산 시장에서 구매자의 구매 및 소유 활동의 과정에 따른 수요자의 행동과 경제적 합리성에 근거하여 시간 ․ 공간에서 도출할 수 있으며, 일반경제법칙과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1) 대상물건의 차이

일반경제법칙에서 논의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생산비 개념이 적용되는데, 붿�동산 중 대표적인 토지는 생산비의 개념이 적용되지 않아 가격형성에 있어 일반법칙과 다르게 된다.

(2) 전제된 시장의 차이

일반경제학에서의 이론은 완전경쟁시장을 전제로 한 것이나, 붿�동산에 있어서는 그 특성상 완전경쟁시장을 전제로 한 이론은 의미가 없어진다.
즉, 전제된 시장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경제법칙의 내용이 붿�동산에 적용될 때 그 의미가 달라진다.

(3) 시장참여의 제약 여부

완전경쟁시장과는 달리 붿�동산은 환금성이 낮고 비교적 경제가치가 크기 때문에 일정한 수준의 경제력이 요구되며 시장참여자의 진입과 탈퇴가 자유롭지 못하다.

(4) 물건의 동질성 여부

붿�동산은 일반재화왿�는 달리 비동질성이 있어서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5) 정보유통의 원활 여부

붿�동산은 권리의 공시가 일반재화왿�는 빨리 복잡하고, 물건을 파악하는 데는 어느 청도의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며 일반인이 완전한 정보를 쉽게 얻기는 곤란하다.

III. 붿�동산 특성과 관련 원칙

(1) 부등성
위치의 고정성에 관련되는 원칙에는 적합의 원칙 ․ 외부성의 원칙 ․ 수익배분의 원칙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