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레포트,시험대비> [사회복��행정론] 한국 사회복��행정의 역사

1) 일제강점기의 사회복��행정
일제강점기인 1921년에 조선총독부 내무부 지방국 내에 사회과를 설치한 것이 공적 사회복��조직의 시작이라고 하지만, 그 활동이 동정 등에 의한 시혜적 활동에 국한된 이른바 일제의 통치목적에 따른 수단일 뿐이었기 때문에 공적 사회복��조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 후 1944년 3월 전문 33조로 된 조선구호령이 공포, 실시되었다. 조선구호령에는 조선총독부, 즉 국가가 국민의 빈곤, 불구, 폐질 등에 대하여 생활을 구호할 의무를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공공구호행정을 전개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이 법 령은 조선총독부가 국민을 회유하고 종속시키기 위한 정치적 맥락에서 시행한 법령상의 명문규정이었고, 이 법령에 근거한 구호행정도 형식적이며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였다 동 법령은「생활보호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우리나라의 공공구호행정의 법적 근거가 되었다 는 데 그 의의가 있다.
2) 미군정시대의 사회복��행정
1945년 8. 15 광복 이후 미군의 진주에 의해 우리나라는 독자적 정부를 수립하지 못 하고 약 3년간의 미군정이 실시되었다. 미군정은 1945년 10월 27일 군정 법령 제18호로 보건후생국을 설립하였으며 1946년 3월 2일 보건후생부로 승격하였다. 보건후생국은 1946년 1월 12일 후생국보 3호를 발표하여 1944년 일제가 제정·공포한 조선구호령과 함께 시행되었다. 또한 1945년 9월 18일의 후생국보 제3호에 재해민과 피난민 구호계획 이 발표되고 그들에게 식량, 의류, 연료, 긴급의료, 매장, 치료 등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후생국보 3호의 구호계획이 조선구호령과 함께 시행되기는 했지만 그 내용은 계획적 구호행정의 필요성과 그 기준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근대적 사회복��행정과 는 거리가 있었다. 즉, 미군정의 구호정책은 필요성보다는 그들에 의하여 야기된 정치적 불안에 대응하여 전개되었고 구호의 범위왿� 수준이 열악하고 구호행정이 배제적, 일방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