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정책의 사회적・경제적 분석

1. 사회복��정책의 사회적 분석
: 사회복��정책의 사회적 분석: 정책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환경 분석하는 것

1) 사회문제왿� 사회복��정책
○ 브레워, 디레온 : 정책과정은 『문제가 처음으로 인지될 때 시작되며, 일단 문제가 인지되면 그 문제를 경감시키거나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들이 개발된다.』
○ 사회복��정책은 인지된 사회문제에 대한 가설적 해결책이다.
○ 사회복��정책의 사회적 분석 시 선행작업 => 정책이 다루는 문제의 명확한 정의하는 것.
○ 문제를 정의하는 작업: 정책의 핵심, 정책 수립 논리 이해의 중요한 열쇠
【 사회문제의 정의를 구성하는 6가지 특징적 요소 】
① 사회문제는 사회적 가치 또는 규범을 벗어나야 한다.
② 사회문제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 현상으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야 된다.
③ 사회문제의 원인은 사회적이어야 한다.
④ 사회문제는 다수의 사람들 또는 영향력 있는 일부의 사람들이 문제로 판단하여야 한다.
⑤ 사회문제는 사회가 그 문제의 개선을 원하고 있어야 한다.
⑥ 어떤 사회적 현상의 개선을 위하여 집단적・사회적 행동이 요청될 때 그 현상은 사회문제로 인지된다.
○ 사회문제는 개인, 집단에 의해 정의・구성되며 어떤 이름이 붙여짐.
- 이렇게 붙여진 이름은 문제 상황의 객관적인 현상이 아닌 문제를 제기한 개인, 집단이 지닌 권력, 기술에 따라 사회가 수용 또는 거부하기도 한다.

2) 사회복��정책과 사회적 가치
○ 사회복��정책은 사회에서 통용되는 가치에 근거하여 수립되는 경우가 많음.
○ 사회복��정책이 추구하는 배분적 정의왿� 관련된 가치
: 평등, 공평, 사회적 적절성, 효율, 권리, 사회적 효과, 자유, 욕구 등

(1)평등
▶ 사회복지의 기본적 가치: 평등을 추구하는 것
○ 수량적 평동 & 결과의 평등
-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욕구나 능력의 차이에 관계없이 자원을 똑같이 분배하는 것.
ex. 공공부조(제한적).
○ 기회의 평등
- 결과가 아닌 결과를 얻는 과정에서 똑같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
- 과정상의 기회만 평등하다면 결과의 불평등은 아무런 상관 없음.
ex. 1960대 미국의 ‘대빈곤전쟁’ 시기 빈곤층 대상 교육・훈련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