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 보험법

1.일반사��
1)의의 및 목적: 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에게 확실한 생활을 보장 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

산업화초기(근로자의 재해에 대한 문제는 과실책임주의에 입각하여 근로자는 자신이 입은 재해가 사용자의 부주의왿� 과실에 기인하였음을 증명해야만 사용자로부터 산재에 대한 보상을 받을수 있었는데 산재근로자나 가족이 사용자측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으로 실제 보상이 거의 불가능)
산업화의진전(근로자의 정치적 권리 향상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근로자의 재해에 대해 우선적으로 사용자의 책임을 원칙으로 하되 사용자가 산재의 원인이 순수한 근로자의 부주의나 과실에 기인하였음을 증명해야 배상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무과실 책임주의로 전환됨)

산재보험법의 목적: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용어의 정의
1.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2.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3. “유족”이란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4.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5.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