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복지론] 노��의료보장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기술하여라.

1. 서론

우리나라는 1960년 초부터 시작된 국가경제개발계획의 결과로 고도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사회․문화 등의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두었다. 인류는 산업사회의 고도성장, 과학기술의 발달, 국제화, 다양화, 정보화 등 과거 어느 때 보다 많은 변화를 경험했다.
이러한 발전과 더불어 생명과학 및 의료기술의 발달과 공공위생의 개선은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인구의 고령화를 촉진하여 이른바 장수시대 또는 고령화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다.
따라서 21세기 복지정책 중 시급히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가 노��복지정책이며, 노��복지정책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고령화의 원인, 실태 및 대응책 등에 대한 관심정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이에 날로 증가하고 있는 노��인구에 대해 위기감을 느껴 대다수의 선진국들은 수십 년 전부터 인구․가족정책, 노동시장정책, 사회보장, 재정정책 등으로 고령화를 막기 위해 대비했고, 대비하고 있으며, 앞으로 보다나은 노��복지정책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평균수명이 79.5세로 늘어 65세 이상 노��층 인구가 전체인구의 11.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계 역사상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고령화사회에 진입을 시사하고 있다.
노��들의 평균수명은 과거에 비해 훨씬 연장되어 노�� 인구비율이 다른 인구비율에 비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2026년이 되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위기감을 느끼고, 필연성을 느낀 최근에 들어서야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노��복지정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나, 노��인구의 증가율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제공되는 서비스 질과 양 그리고 이에 응하는 속도가 늦는 것이 한계로 비추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고령화사회, 고령사회를 먼저 맞이한 선진국의 노��복지정책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우리 사회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즉 ,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복지행정의 제도왿� 환경여건 등의 국가정책도 여기에 맞추어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