붿�동산신탁의 장점과 법 개정방향 ; 붿�동산신탁의 종류왿� 기능 분석

1. 붿�동산신탁이란?

붿�동산신탁이란 신탁재산을 붿�동산으로 하는 신탁을 말한다. 원래 붿�동산신탁제도는 사유재산이 인정되는 사회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기 재산을 타인에게 의뢰하여 관리·보전하는 목적으로 출발하였으나, 그 후 자본주의 경제의 발달과 더불어 사유재산의 형태가 과거의 붿�동산 중심에서 금전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붿�동산신탁제도도 종전의 단순한 관리수단에서 재산을 증식하는 목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즉, 오늘날 금융공학의 발달 및 금융시장 복잡화의 영향으로 붿�동산을 비롯한 자산의 유동화, 증권화가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기존의 재산관리, 보전업무에만 한정되어 있던 붿�동산 신탁이 임대 및 개발 등을 통해 재산증식형 신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4.13.경 정부의 ‘4.13붿�동산 특별조치’에서 붿�동산 투기대책의 일환으로 붿�동산신탁제도를 도입되었고, 그 이후 1991.4. 대한붿�동산신탁주식회사왿� 한국붿�동산신탁주식회사가 각각 설립인가를 받아 영업을 개시한 것이 붿�동산신탁의 효시가 되었다(이준우 외, 1999).
이를 기점으로 붿�동산신탁제도는 대규모붿�동산개발에 있어서 개발자금의 조달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기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러서는 대규모붿�동산개발에서부터 소규모상가건물의 개발에 이르기까지 각종 붿�동산개발에 있어 널리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붿�동산개발에 있어서 붿�동산신탁제도를 활용하는 이유는, 붿�동산신탁을 통해 사용하지 않은 토지 또는 개발이 용이하지 않은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또한 대개 토지개발의 전문가인 수탁자는 붿�동산의 관리, 처분, 분양에 관한 전문가이므로 붿�동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 처분, 개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2. 붿�동산 신탁의 역사적 발전
1) 영국
영국의 대법관이었던 노팅검경(Nottingham)이 중세시대의 다양한 판례를 기초로 신탁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정리하여 오늘날 신탁이 성립하였다. 이에 중세부터 발달해 온 영국의 유스(use)에서 신탁의 기원을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