짿�방재정조정제도

1. 짿�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
1) 짿�방재정조정제도의 개념
짿�방재정조정제도란 정부 간의 재정적 협력을 포괄하는 의미로 쉽게 말해 짿�방재정조정제도는 자치단체가 최소한의 행정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보장해 주면서 자치단체간의 재정력격차를 시정하기 위해 국세수입의 일부 또는 기타 자금을 일정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제도이다. 짿�방재정조정제도가 나타나게 된 것은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함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지역 간의 경제 및 재정불균형과 함께 주민이 어느 자치단체 지역에 살더라도 일정한 행정수준은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상호 모순된 명제를 조화시키기 위해서다. 따라서 짿�방재정조정제도의 기능으로는 자치단체간의 재원불균형 조정, 일정한 행정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재원 보장, 국가적 관심사항에 대한 참여촉구 및 역할분담, 홍수 등 특별재해에 따른 보조 등이다.

2) 짿�방재정조정제도의 필요성
짿�방재정조정제도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 간 재정불균형의 시정, 국가최저한 행정서비스수준의 확보를 보조하기 위한 기초적인 공공서비스 공급, 지역 간 누출효과의 보정 그리고 특정 정책추진의 촉진 등을 목적으로 행하는 재정이전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정부왿� 지방자치단체 간, 광역지방자치단체왿�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수직적 불균형과 함께 동급 자치단체 간의 수평적 재정불균형을 겪고 있다.

3) 짿�방재정조정제도의 목적
(1) 지방자치단체의 특정서비스를 국가의 가치재로 보아 그 급부수준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2) 모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필수부가결한 기본적 공공서비스에 대해 국가적 최저표준의 수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3) 국가왿� 지방자치단체 간 수직적 재정불균형을 시정한다.
(4) 지방자치단체 간 수평적 재정 불균형을 시정한다.

4) 짿�방재정조정제도의 분류
(1) 특정보조금
특정보조금은 특정 공공사업에 사용하도록 용도를 지정하여 지원되는 보조금으로서 선택적 보조금 또는 조건부 보조금이라고도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