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에서의 사고사례 (판례, 안전과 생활)

Ⅰ. 서 론
학껓안전사고란 ?
“학껓안전사고”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껓급식 등 학껓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을 말한다(「학껓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교육활동”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학껓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학껓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학껓의 교육과정 또는 학껓의 장(이하 “학껓장”이라 함)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껓의 안팎에서 학껓장의 관리·감독 하에 행해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
□ 동·수련활동·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 등·하교 및 학껓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해 행하는 활동
□ 그 밖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간 중의 활동으로서 위의 활동과 관련된 활동
√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하교 시간
√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껓체류시간
√ 학껓장의 지시로 학껓에 있는 시간
√ 학껓장이 인정하는 직업체험, 직장견학 및 현장실습 등의 시간
√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
√ 학껓 외의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실시될 경우 집합 및 해산 장소왿� 집 또는 기숙사 간의 합리적 경로왿� 방법에 의한 왕복 시간

학껓안전사고의 종류
학껓안전사고는 구체적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이다(「학껓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학껓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 일사병
□ 이물질의 섭취 등에 의한 질병
□ 이물질과의 접촉에 의한 피부염
□ 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학껓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교육감, 학껓장 및 사립학껓를 설치·경영하는 자(이하 “학껓장 등”이라 함)은 연 2회 이상 학껓시설에 대한 ......<중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