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가 한국교역에 미치는 효과 분석 및 우리나라의 FTA의 대응전략

Ⅰ. 들어가며
FTA로 대표되는 지역주의(Regionalism)는 오늘날 국제 경제를 특정짓는 뚜렷한 조류가 되고 있다. FTA는 상품의 관세 철폐 이외에도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까지 포괄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그 밖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무역구제제도 등을 통하여 전반적인 관세수준이 낮아지면서 다른 분야로 협력 영역을 늘려가게 된 것도 이화 같은 포괄 범위 확대의 큰 원인이 되며 한국 또한 주요 교역구과의 글로벌한 FTA를 추진해오고 있다.
본 논의에서는 패널중력모형을 이용하여 한국의 FTA 발효국과 미발효국으로 나누어 비교 분석하고 현재 협상 및 협상준비 중인 교역국가왿�의 향후 FTA 체결로 인한 교역증대 효과를 도출한 국제동향연구 “FTA가 한국교역에 미치는 효과 분석(강다연·전영서, 2014.9)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우리나라의 FTA의 대응 방향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한다.

Ⅱ. FTA가 한국교역에 미치는 효과 분석의 주요 내용
1. 한국의 FTA 분석 추진 현황
동 연구에 의하면 2010년 이전에 한국과 FTA가 체결 된 14개 국가의 FTA발효년도 전후 교역량 추이를 살펴보면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인한 교역량 감소 이외에는 대부분의 국가가 한국과 FTA발 효년도를 기준으로 전체 교역량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현재 한국과 FTA협상 중인 국가는 중국을 포함하여 베트남, 캐나다, 멕시코, GCC(사우디아라비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호주, 뉴질랜드, 인도네시아로 13개국이다. 특히 중국은 한국과 주요 교역국에 해당되며, FTA를 통한 한국 제품의 중국 내수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과 시장접근성을 향상 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또한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촉진 및 경제통합 과정에서 한국의 협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므로 한·중FTA체결 효과에 대한 기대가 크다.
베트남은 도시화 진전에 따른 인프라 개발 수요 증가 및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규모 확대로 인해 향후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발효에 따라 한국 기업과 외국 기업들의 보다 자유로운 베트남 진출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