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1. 북한의 인권실태
(1)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
북한은 당에 대한 비판은 금지하고 있고, 주민들의 외부정보 취득을 막기 위해 모든 통신수단을 통제하고 있으며 모든 라디오의 주파수는 북한의 공영방송인 중앙방송에 고정되어 있고 외국인방문자의 활동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북한의 언론은 개인생활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정보제공기능, 개인보호기능, 정부감시 기능, 문화전달기능, 오락·광고기능이 아니라 김일성,김정일,김정은 노선의 정당화 기능, 인민감시,고발 기능을 수행하며 인권침해의 동조자, 은폐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또 북한에서는 일반주민 뿐 아니라 당.정.군의 고위간부들의 주택 및 자동차에도 도청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정도로 엄격한 상호감시체계를 통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다.

(2) 생명권
북한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형벌에는 사형, 노동교화형, 재산몰수형, 선거권박탈형, 자격박탈 및 자격정지형 등이 있다. 북한형법은 최소한 세 종류 이상의 범죄행위에 대해 사형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사형에 대해서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북한당국은 주민들에게 복종을 강요하고 공포심을 조장하기 위해 주민들을 모아 놓고 수시로 범법자들을 공개처형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 이주 및 주거권
북한은 주거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북한헌법을 개정하면서 “공민은 거주, 려행의 자유를 가진다”(제75조)고 거주이전의 자유를 처음으로 명문화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회통제의 목적상 자유로운 거주이전 및 여행이 여전히 제한을 받고 있다. 거주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강제추방인데 정치적으로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을 강제 이주시키고 있으며 추방된 사람들은 감시 대상이므로 접촉을 꺼리기 때문에 따돌림을 당하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것으로 인식한다고 한다.

2. 북한인권법에 대해
미국의 대북인권정책은 우선 미국의 세계전략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대외정책 기조는 자유왿� 민주주의의 확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