짿�역사회간호학 - 보건의료체계~ 요��정��

1. 보건의료체계
1) 기본시각 차이에 의한 보건의료제도의 분류 - 기본권적 접근방법
보건의료는 누구든지 누릴 수 있는 기본적 권리이다.(건강은 국민의 기본권) 경제적인 능력과 상관없이 균등한 의료공급에 초점을 맞춘다.(형평성을 강조하는 시회보장형, ex-영국)

<중 략>

2) 소비자의 의료기관 선택과 의료서비스 제공체계에 따른 분류
) - 사회보장형(국민보건서비스형)
모든 국민에게 의료비가 공평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국가가 재정을 세금으로 조달하는 특성을 갖는다.
시작은 복지지향형의 사회보험 형태 → 전 국민에게 적용 → 보편 포괄형으로 전환
▸ 특징 ① 모든 국민의 의무 적용
② 일반세금에 기반을 둔 재원 조달
③ 생산요소의 소유권과 통제권이 국가에게 있음
▸ 시행국가(복지지향형): 스웨덴, 노르웨이, 영국, 뉴질랜드, 스칸디나비아 반도

3) 우리나라 보건의료 전달체계
사회보험형의 전 국민에 대한 건강보험제도 + 민간 위주의 의료공급체계 = 복지지향형
효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복합적 보건의료제도
민간의료 중심(보건의료공급의 90%)이면서 공공재원으로 전 국민 의료보장체제를 운영
▸ 과잉 의료 공급, 과도한 의료이용에 관련한 대책마련
▸ 복지 분야에 대한 관심 증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개선(ex-부양능력 판정기준의 완화)
▸ 국민건강보장을 위한 의료안전망 강화
▸ 수요자중심의 보건의료제도 선진화
▸ 사전적 건강관리체계의 내실화: 만성질환(만성퇴행성질환), 암, 천식, 아토피
▸ 사전적 건강관리체계의 내실 화: → 공공보건의료체계 사업(고혈압, 당뇨병 관리사업 추진), 개인적 접근,
▸ 사전적 건강관리체계의 내 실화: → 흡연규제 및 금연정책,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국가 암검진 확대 등
▸ 질병관리체계 강화: 감염병, 응급환자 → 감염병 위기 대응 역량강화(ex-녹십자 화순공장 백신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