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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7.07.16 최종젿작일 20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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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론
    1. 노보건의료 정책의 필요성, 노인의료 정책변화에 대한 이론적 문헌고찰 내용을 기술하시오.

    Ⅱ. 본론
    1. 국내 노보건의료정책을 기술하고, 정책의 변화에 대해 기술하시오.
    2. 국외(예: 미국, 영국, 일본 등) 노보건의료정책을 기술하고, 정책의 변화에 대해 기술하시오.
    3. 국내, 국외 노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비교내용을 기술하시오.
    4. 향후 개선된 국내·국외 노보건의료 정책 수립을 위한 제안과 수정해야 할 점을 기술하시오.

    Ⅲ. 결론
    1. 과제를 수행하면서 느낀 자아성찰 내용(잘한 점, 부족했던 점 등)을 기술하시오.
    2. 서론에서 기술한 이론적 측면, 문헌고찰 내용과 현실의 gap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붿록

    본내용

    Ⅱ. 본론
    1. 국내 노보건의료정책을 기술하고, 정책의 변화에 대해 기술하시오.
    노인이 되면 자연스럽게 신체적 기능이 약화되며 이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더욱 심화된다. 따라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의료 서비스는 질병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로 건강을 유지 또는 향상ㆍ증진시킨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의료보장정책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국민건강보험
    우리나라는 1989년부터 전 국민 의료보장시대로 접어들었고 현재 전 국민이 의료보험 또는 의료보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노인의 건강보호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한 의료보장제도가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국민건강관리제도를 통해 노인들도 필요에 따라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그러나 노인성 질병과 신체적 노화를 고려한 의료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소득층 노인의 경우에는 의료비 지출의 부담으로 인해 질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2) 의료보호
    건강보험에서 제외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및 의료 빈곤자를 위해서 의료보호제도를 실시하고 이다.
    의료보호는 의료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 요보호노인을 대상으로 수급자격은 1종과 2종으로 구분한다.
    1종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없거나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자 등으로 외래 및 입원의 비용을 전액 무료로 한다.
    2종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중 1종 수급권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외래 진료시 진료당 1차 기관은 1,500원을 부담해야 하고 2차ㆍ3차 기관은 외래진료시 15%, 입원시 15%가 본인부담이다.

    3) 건강진단
    현재 우리나라 노인질병에 대해 사전적 예방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건강진단사업이 있다.
    이 사업은 1983년부터 노인복지법에 의해 노인질병을 조기에 진단하고 예방하려는 측면에서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건강진단을 국공립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노인건강진단사업의 대상은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및 차상위대상노인 중 희망자에게 실시되고 있다.

    참고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2016).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왿 기존 노인복지서비스체계 비교표
    · 최연희 외. 2016. 최신지역사회 간호학2. 수문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 노인 건강 및 의료이용 실태왿 정책과제 노인수발보험
    ·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 통계청 www.kostat.go.kr
    · 의료보험관리공단 www.nhis.or.kr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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