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범죄예방전략-CPTED_셉티드를 중심으로

우리나라는 급격하게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고밀도, 혼잡성, 다양성, 익명성 등 현대사회의 전형적인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통적 가치관과 사회규범이 붕괴하면서 도시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더욱 그 규모왿� 정도가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도시의 범죄는 도시민의 공포나 두려움을 증가시켜 도시공간의 삶의 질을 저해시키며 피해자에게는 고통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크다. 선진국에서는 도시범죄를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수법(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 CPTED)를 적극적으로 도시정책에 활용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도시범죄 예방의 사회적 필요성과 그 중요성에 기반을 두고, 우선 도시범죄 관련 이론에 대해 약술하고 CPTED의 의의 및 전략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또한 영국과 우리나라의 사례를 통해서 CPTED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CPTED의 시사점 및 전망을 제시한다.

1. 범죄예방에 관한 주요 이론 및 논의
제 2차 세계대전이후 미국의 각 주에서 도시화가 급격하게 진행됨에 따라 지역 또는 사회계층에 따라서 범죄형태나 범죄율이 다양화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기존 범죄자의 개성에 중점을 두던 연구보다는 정책적 개선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현재까지 이어져 범죄예방을 위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논의로 계속되고 있다.

(1) 제이콥스
제이콥스(J.Jacobs)는 ‘위대한 미국도시의 삶과 죽음’ 이라는 책에서 물리적 환경의 개선을 통해 범죄를 통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연구는 후에 뉴먼의 방어 공간 이론의 기초가 되었다. 제이콥스는 범죄 장소왿� 그 장소들의 물리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범죄예방과 연관시켰다. 제이콥스의 주장을 간단히 정리하면, 첫째로 공공장소왿� 사적공간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둘째로 도로는 반드시 거주민 또는 행인들로부터 가시성을 확보해야하며, 셋째로 건물은 반드시 도로를 향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이콥스는 이를 통해 잠재적 범죄자들의 범죄기회를 감소시켜 범죄가 예방된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