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개혁개방과 시장의 발전

1부 시장 도입의 정치경제적 배경
1.북한 개혁의 정치경제적 배경
1)고난의 행군 시기 경제적 실태왿� 정치적 조건.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국가가 노동력과 자원을 계획적으로 이용하며, 생산-분배-축적-소비를 계획적으로 실현함으로써 재생산을 도모하는 경제체제이다. 따라서 계획적 자원배분은 경제체제의 유기적 순환의 핵심을 이룬다. 그러나 북한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총체적 위기 상황에 봉착하게 된다. 사회주의권이 붕괴되었고, 탈냉전의 국제환경은 북미관계를 전면화 하였다. 또한 심각한 경제위기 속에서 김일성 주석이 사망한다. 이처럼 1990년대 북한의 총체적 위기상황은 심각한 경제난을 불러오며 북한의 계획경제를 마비시킨다.

-계획경제체제의 마비
북한은 사회주의권 붕괴 이전부터 낮은 경제성장률을 보여 왔다. 북한은 1990년대 들어 1990년대 후반까지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이며, 1999년 GDP는 1993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통계수치를 보인다. 즉 북한은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인해 대외무역 부문의 악화->국내 산업부문의 침체->농업생산의 하락으로 이어지는 연쇄적 붕괴현상을 보이게 된 것이다. 이에 북한은 1994~1995부터 식량난과 함께 고난의 행군 시기에 돌입하게 된다. 사회주의권 붕괴의 경제에 미치는 시사점을 살펴보면 무역이 줄어 원자재 공급이 줄어들어 공장가동률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으며 둘째로 원유수입 중단으로 화학비료 생산을 불가능하게 하며, 농업기계의 활용중단을 일으켜 곡물생산량 급감의 결과를 낳았다.

-농민시장의 활성화
이미 고난의 행군 시기 북하 주민들은 낮은 공장가동률과 식량생산의 급감으로 인해 시장 활동과 시장거래를 통해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나아가 김정일의 유훈통치 아래 전개된 현실 타개책은 분조관리제의 축소, 개인 부업 및 텃밭 경작의 개인 허용 등 규제되지 않는 생계대책들을 허용-묵인함으로써 농민시장을 더욱 활성화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