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프로그램) 젿�소득층 가정 아동과 여성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아동학대, 가정폭력 예방프로그램

1. 사업명 : 젿�소득층 가정 아동과 여성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아동학대, 가정폭력 예방프로그램

2. 사업의 필요성
1) 대상자 욕구 및 문제점
아동학대는 아동의 권리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왿� 방임을 말한다(아동복지법 제 3조 제 7호). 아동학대가 남기는 후유증은 신체적 손상과 더불어 정서적 손상을 수반한다. 유아기는 부모왿� 애착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만약 부모에 의해 학대가 이루어질 경우 유아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보건복지부, 2015).

또한 피해자인 유아는 자신을 괴롭히는 폭력이나 무관심에 대항하여 스스로 보호할 힘이 없고, 자신의 처지를 타인에게 알리려 도움을 요청하는 일은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최승혜, 2007). 이러한 이유로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먼저 인지한 미국이나 대만 등의 국가에서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치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법을 제정하여 학대받는 아동과 가족을 지원하고, 가정 밖 위탁보호 이후의 가족 재결합을 촉진하고 있다(양미례, 2016). 대만의 경우, 학대 받은 아동에 대한 치료 및 부양을 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책임 및 학대 가해자 대한 가중처벌을 실시하고 있다(심효현, 2007).

우리나라에서도 가정 내 아동학대에 대한 잇따른 사회적인 이슈 및 관련 기관의 노력으로 아동복지법이 전면 개정되어 1999년 12월 7일 정기국회를 통과하였으며, 2000년 1월 12일에는 법률 제 6151호로 공포되어 같은 해 7월 13일부로 시행되었다. 이후 아동학대의 정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친권상실 선고 청구제, 아동학대 예방 홍보강화, 신고의무자 학대 및 신고의무자 강화, 상담원 신변안전제도 등의 내용을 포함한 아동복지법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어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양미례,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