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장기요��보험

1. 정의 및 목적
<장기요��보장제도>
: 노화 등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하여 신체활동이나 일상가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주는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상황 등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

* 우리나라의 장기요양 서비스는 치매, 중풍 등 노인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간병과 요양 문제를 사회연대 원리에 따라 국가왿� 사회가 분담한다는 취지하에 보험방식과 국가지원, 본인부담금으로 이루어지는 노��장기요��보험법에 근거를 두고 대상자, 인정기준, 장기요양기관 등을 정하고 있음
* 공평한 대상자의 선정을 위해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장하게 되었음

1)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

2. 노��장기요��보험제도의 주요특��
1) 건강보험제도왿� 별도 운영
장기요양보험제도를 건강보험제도왿� 분리 운영하는 경우 노인 등에 대한 요양필요성 부각이 비교적 용이하여 새로운 제도 도입이 쉬우며, 건강보험 재정에 구속되지 않아 장기요양급여 운영, 장기요양제도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과는 별도로 노��장기요��보험법이 제정되어 있음.

2) 사회보험방식을 기본으로 한 국고지원 부가방식
- 사회보험방식을 근간으로 일부는 공적부조방식을 가미한 형태로 설계⦁운영되고 있음
- 2015년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건강보험가입자의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액 ☓ 6.55%(2015년도 보험료 기준)]왿�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 공적부조의 적용을 받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설계 운영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