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간호학 - 법졵 윤리적 보고서

의료법상에 나타난 간호사의 의무
1. 주의의 의무
: 유해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신을 집중할 의무
•업무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이를 태만히 하여 타인의 생명 또는 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경우에는 민, 형사상 책임추궁의 핵심이 된다. (주의의무 태만)
•간호사는 특정 행위를 함에 있어서 해당 시점의 지식과 기술에 도달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의료과실의 유, 무를 가리는 핵심적인 기준으로 이 기준은 객관적으로 정해지며, 객관적인 기준은 간호의 수준과 간호사의 재량성으로 구분하여 설명된다.
• 결과 예견 의무 : 위법졵인 사실의 발생을 인식 내지 예견하여야 할 의무
• 결과 회피 의무 : 어떤 결과를 인식, 예견하였다면 이를 회피케 할 의무

2. 설명 및 동의의 의무
: 환자는 간호사로부터 간호 행위를 제공받기 전에 충분한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으며, 간호사의 설명에 따른 정보를 기초로 하여 간호행위를 받을 것인지의 여부를 대상자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의료인의 의료행위는 환자에 대한 사전설명과 그에 기초한 동의에 의해서만 적합하다.
•지키지 않으면 위법행위로서 책무 불이행, 불법행위, 형법상 상해죄 구성

3. 간호기록부의 기록 및 보존 의무
: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또는 간호기록부를 비치하여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의료법 제 22조)
•간호기록부의 기록 내용 (의료법 시행규칙 제 14조)
① 체온, 맥박, 혈압에 관한 사항 ③ 섭취 및 배설량에 관한 사항
② 투약에 관한 사항 ④ 처치왿� 간호에 관한 사항

4. 비밀유지의 의무
: 의료인은 직무상 알게 된 환자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비밀유지의 의무를 진다.
• 업무상 비밀 누설 (형법 제 317조 제 1항)
• 비밀 누설의 금지 (의료법 제 19조)
• 기록열람 등 (의료법 제 20조 제 1항)

5. 확인의 의무
: 간호의 내용 및 그 행위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가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
• 간호보조행위에 대한 확인의 의무
• 의약품과 기자재 사용에 대한 확인의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