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학제의 미래 과제

Ⅰ. 서론
2017년 02월 0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안철수 의원(이하 안철수)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준비의 핵심은 교육이다.”, “교육 분야의 혁명적 대변화로 새로운 기회의 땅을 개척해야 세계 어느 나라보다 앞서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창의교육이 가능하게 하고, 대학입시로 왜곡된 보통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을 혁명적으로 줄이기 위한 것이다."
또한 동년 2월 23일,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이하 조희연)은 “우리나라 교육의 발전을 막는 입시 중심 교육을 벗어나기 위해서 현행 교육체제왿� 법 제도를 전면 개혁하고 학벌중심 사회구조를 타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제2의 고교 평준화왿� 수능시험의 절대평가화, 학력⦁학벌 차별금지법 제정과 더불어 학원⦁교습소의 단계적 일요휴무제 실시 등을 주장했다.
안철수왿� 조희연은 왜 이런 주장을 발표했을까? 현재 한국 교육은 입시 위주의 경쟁교육으로 인해 학생들은 미래를 위한 꿈도 꾸지 못한다. 당장의 대학 진학- 높은 서열의 대학 진학과 취업- 댿�기업과 같은 높은 연봉을 주는 직장 취업만을 목표로 공부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니 학생들의 인권은 무시되고 주입식 교육만을 강조하며 밤 10시 이후에 학원에 가고 심지어 주말에도 학원에 등원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제는 벗어나고자 아마 안철수왿� 조희연은 국민 앞에서 자신들의 꿈이 아닌,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에 대해 말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학제개편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교육은 바뀔 수 있을까? 그렇다면 한국 학제의 미래 과제는 과연 무엇일까?
한국 학제의 미래 과제를 살펴보기 위해 먼저 교육제도의 개념과 학껓제도, 유형과 분류체제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 한국 학제의 발전과정을 알아본 후 현행 한국 학제의 문제점을 통한 미래 과제를 ‘국민공통교육과정과 K-12 체제’, ‘<6-3-3> 학제 개편안’, ‘전문계 고등학껓의 성격’ 중심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