붿�산��만공사의 실책과 해결방안, 부산북항재개발아이디어, 해외항구왿�의 비교

1. 부산항내 하역사업자(터미널) 간의 과당경쟁 논란이 있다. 붿�산��만공사의 정책을 비판하라.

■ 과당경쟁의 원인과 문제
컨테이너 하역시장은 국내 최초의 컨테이너 전용부두인 자성대 부두가 개장된 1982년을 기점으로 지난 30여 년간 물동량 증가왿� 더불어 신규 터미널시설의 추가 공급과 이에 따른 터미널 운영사 수의 증가 등으로 경쟁여건이 점진적으로 심화되어 왔다. 2000년대 초반까지는 시설 공급과 물량 수요 측면에서 하역시장의 경쟁여건은 그렇게 크게 악화되지는 않았었지만 물량증가세가 다소 둔감된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물량 수요 대비 시설공급 과잉 논란이 점차 고조되었으며 또한 신규 운영사 과다 등의 이유로 부두 운영사 간 물량 유치를 위한 과당경쟁이 심화되는 경향을 보이게 되었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과당경쟁이 형성되는 여건에는 낮은 사업자 진입장벽, 과다공급 및 과다생산 등의 이유가 있는데 이중 국내 컨테이너 하역시장 과당경쟁의 원인은 물량수요왿� 시설공급능력의 불균형을 들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시장규모에 비해 사업자가 과다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경쟁구도가 형성되면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수준개선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국내 컨테이너 하역시장의 현 경쟁구도는 서비스 수준 개선에 주안점을 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쟁이 아니라 하역요율 덤핑을 통한 출혈경쟁이라는 점에서 부정적 측면이 강한 경쟁이라는 것이 문제이다.

부산항내에서, 과당경쟁에 대한 원인을 살펴보면 몇 가지를 찾아볼 수 있는데 먼저 부산항 컨테이너부두 운영주체는 11개사로 다수인 동시에 운영단위 또한 소규모라는 점이다. 이에 따라 규모의 경제효과를 달성하기도 어렵고 일시적 수급 불균형 내지 부두간 물동량 전이가 발생할 경우 운영사 간 과당경쟁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대형 선사 및 그룹들의 힘이 강해 교섭력의 우위가 있어 이 또한 이유가 되고 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주요 원인을 꼽자면 신항의 출현이다. 2006년 신항이 본격적으로 개발 운영에 들어가면서 기존 북항과 물량 경쟁구도가 조성되어 과당경쟁을 야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