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 보건 교사의 법적 직무에 관한 쟁점과 논의 논��요약, 정리

I. 서언
- 학껓보건정책이 보건교육보다 학껓 보건행정과 교원정책에 치중
- 최근 학껓보건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계기
· 2007년 입법을 통한 보건과목 설치
· 메르스 사태 등 국제적 감염병 대책의 실패 - 정부가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할 필요성 제기
- 정부는 보건교사에게 보건교육보다 학껓 환경위생관리 등 행정업무를 강요함
- 학껓 현장의 문제점
· 보건교사의 법졵직무인 건강관리왿� 보건교육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
· 보건교육보다 보건행정이 중시됨
· 보건교육을 할 수 있는 인력 부족

Ⅱ. 연구방법 및 연구문제
학껓보건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의 분석을 통해 문제점 도출 후 쟁점을 형성하여 논의 후 결과를 도출

▶ 연구문제 설정
연구문제1. 학껓보건법의 문제점과 학껓보건법에 나타난 보건교사의 직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2. 학껓보건법 시행령에 나타난 문제점과 보건교사의 직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3. 학껓보건법 시행규칙에 나타난 문제점과 보건교사의 직무는 어떠한가?

Ⅲ. 학껓보건법과 보건교사의 직무
1.학껓보건 정책의 개요
- 1967년 학껓보건법 제정, 1969년 시행령 공포 → 학껓를 중심으로 한 건강의 개념을 구성
· 학껓 → 건강검사실시
· 국가·지방자치단체 →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보호·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건강의 개념 확대
· 학껓보건정책은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를 뛰어넘어 여러 환경 문제에 직면함
· 유해환경의 규제, 감염병 관리, 질병 예방, 성교육 등 다양한 욕구에 보건교사의 직무범위 초과
· 질병예방을 목적으로 한 체계적인 보건교육 필요성 → 보건수업 실시 입법화
· 한편, 교육부에 보건행정직 관료들이 늘어나면서 행정업무에 치중 → 보건교육, 건강관리 경시

2. 학껓보건법의 대상
- 학생과 교직원, 학껓, 학껓설립예정지, 공사립 특수학껓 용지
- 국가왿� 지방자치단체,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 학껓의 설립자왿� 경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