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법제론 시험대비 요약 정리

제1장 사회복��법의 개념
1. 사회복��법의 법원
◉ 법원
법으로서 성립하는 근거, 법의 존재형식
◉ 성문법-일정한 형식의 문장에 의해서 표현되는 법규범
ㆍ헌법-국회의 의결과 국민투표에 의해 제정
ㆍ법률-국회의 의결에 의해 제정
ㆍ명령-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 이하의 행정기관이 제정한 법규 예)시행령, 시행규칙
ㆍ자치법규-조례(지방의회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역 사무에 관하여 제정한 법), 규칙(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한 법)
ㆍ국제조약-국가간에 맺은 문서에 의한 합의 예)협정, 협약, 의정서, 헌장 증
◉불문법-문장형태로 표현되지 않는 법규범
ㆍ관습법-관행이 계속적으로 행해짐에 따라 범으로서 효력을 가지게 된 경우
ㆍ판례법-법워닝 내리는 판결
ㆍ조리-사물의 도리, 합리성, 본질적 법칙

2. 법의 분류방법
◉ 일반법과 특별법
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다라 구분.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 상대적 개념(일반법이 특별법이 되는 경우, 특별법이 일반법이 되는 경우도 있음)
◉ 상위법과 하위법
수직적으로 체계화된 법규범. 헌법-법률-명령-조례-규칙의순. 하위법이 상위법을 위반해서는 안 됨.

제2장 사회복��법의 역사적 형성 과정
1. 시민법의 주요 원리
◉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각 개인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절대적 지배를 인정, 국가나 다른 사인이 간섭하거나 제한하지 못함.
◉ 사적 자치의 원칙: 개인이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
◉ 과실 책임의 원칙: 타인에게 손해를 준 행위가 위법할 경우, 고의ㆍ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짐.
2. 사회법(수정된 시민법)의 기본원칙
◉ 소유권 행사의 제한: 공공복지를 기준으로 소유권에 대한 제한
◉ 계약자유의 원칙 수정: 계약에 대한 국가 개입. 공공복리, 질서유지, 신의성실 등의 법리로 계약의 자유를 제한.
◉ 무과실 책임주의: 과실 책임을 규명하기 어려워짐.
3. 영국의 사회복��법
◉ 엘리자베스빈민법: 구빈민법, 노동능력유무에 따라 빈민을 구분. 빈민을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