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정책론 시험대비 요약 정리

제1장 사회복��정책 개요
사회복��정책의 개념
◉ 사회복��정책의 정의
ㆍ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데 필요한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거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회복��제도 및 프로그램을 만들고,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활동을 의미
ㆍ사회문제의 해결 또는 사회적 욕구충족과 같은 주요한 기능들을 수행하는 사회제도로서의 사회복��를 달성하기 위한(프로그램, 서비스, 제도 등)의 원칙, 지침, 일정한 계획, 조직화된 노력
ㆍ국민복지라는 사회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을 이루어지는 국가의 정책.
◉ 사회복��정책에 대한 국가별 정의
①영국 : 사회보장, 건강, 교육, 대인적 사회서비스, 주택, 고용 및 가족정책 등이 포함. 일반적 사회복��정책보다 넓은 범위 포함
②미국 : 사회보장이라는 개념으로 쓰이며. ‘복지’는 공공부조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
③독일 : 노동문제 관심을 바탕으로 노동권에서 분화된 권리개념으로서의 사회복��정책
④스칸디나비아 국가들 : 평등한 급여왿� 서비스 중심의 보편ㆍ연대주의적 사회복��정책

사회복��정책의 구성요소
◉ 사회복��정책이 갖추어야 할 요소
ㆍ가치왿� 윤리가 있어야 한다.
ㆍ목표가 있어야 한다.
ㆍ주체가 있어야 한다.
ㆍ대상이 있어야 한다.
ㆍ수단과 방법이 있어야 한다.
◉ 사회복��정책 목표로서의 가치
①평등(equality)
ㆍ산술적 평등 : 사람의 욕구ㆍ능력ㆍ기여의 차이 없이 자원의 평등한 배분 강조
ㆍ비례적 평등 : 개인의 욕구ㆍ능력에 따라 자원을 상이하게 배분
ㆍ기회의 평등 : 동일한 업적에 대한 동일한 보상. 최소한의 국가개입 주장
② 효율성(efficiency)
ㆍ목표효율성 : 대상자들에게 얼마나 자원이 집중적으로 할당되는지의 여부
ㆍ운영효율성 : 정책을 집행, 운영하는 과정에서 투입되는 비용의 여부를 판단
③적절성 : 육체적, 정신적으로 적절하게 지급되었는지의 여부
④자유(freedom) : 기회를 강조하는 소극적 자유왿� 능력을 강조하는 적극적 자유로 구분
◉사회복��정책의 주체(사회복��의 제공주체)ㆍ공공부문 : 중앙정부왿� 지방정부
ㆍ민간부문 : 가족ㆍ친족, 종교, 기업, 상호부조 등
ㆍ국가, 시장경제가 혼합되어 변화하면서 다양한 공급주체 방생(자조ㆍ자원봉사ㆍ협동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