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붿�양의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붿�양의무 기준에 대해 조사하고, 붿�양의무제 폐지왿� 관련하여 본인이 생각하는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근거 있게 제시하시오

Ⅰ. 서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붿�양할 수 있는 붿�양의무자가 없는 경우나 있어도붿�양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수급자로 선정 될 수 있다.
또한 붿�양의무자가 붿�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붿�양비 지원을 전제로 붿�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나, 붿�양능력 있는 붿�양의무자가 있어도 실제적으로 붿�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수급자로 선정이 될 수 있다.
붿�양능력미약의 경우 수급권자에 대한 붿�양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시 실제 붿�양의무자로부터 지급받고 있지 않지만 서류상 지급받는 것으로 전제되는 붿�양비, 즉 “간주붿�양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동 법률에 의하여 위임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행정입법사항으로서 정부가 자의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고 지적하고 이러한 간주붿�양비 규정으로 인하여 수많은 빈곤층들이 수급자 선정에서 탈락하거나 급여액이 깎여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당하고 있다 는 주장이 제기 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붿�양의무 기준에 대해 조사하고, 붿�양의무제 폐지왿� 관련하여 본인이 생각하는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근거 있게 제시해 보겠다.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붿�양의무 기준

1) 붿�양의무자의 범위
붿�양의무자의 범위는 붿�양의무 관계에 있는 가족성원 간의 붿�양의무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공적붿�양보다는 사적붿�양에 우선한 것이다.
그러나 가족기능의 약화왿� 핵가족화, 붿�양의식 변화 등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사적붿�양에 우선한 붿�양의무자기준의 범위는 붿�양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적붿�양도 받지 못하고 정부로 부터도 최저생계비를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 빈곤의 사각지대를 발생시켰다.
그간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개선의 요구가 이루졌고 현재의 붿�양의무자 범위에 이르게 되었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 붿�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로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