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복��론 (노��소득보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Ⅰ. 서 론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7~14%를 차지하는 사회를 고령화 사회라고 정의한다. 14% 미만 21% 이상은 고령 사회,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21% 이상은 초 고령 사회로 분류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1년부터 고령 사회로 진입한데 이어 2018년에는 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이며, 2026년에는 초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어, 이러한 고령인구 비율의 증가는 경제활동 인구들의 부양부담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저 출산 문제왿� 인구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이고, 이에 따라 노인의 빈곤 문제는 심각한 과제를 나타나고 있으며, 결국 ‘노인문제’라는 정책적 문제를 낳고 있다. 이로써 노��복��대책의 추진이 필요한 실정이다. 필자는 본론에서 노��복��왿� 관련하여 노��소득보장의 문제점에 대해 파악하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본 론
1). 노인의 개념
일반적으로 노인에 대한 정의로 “생리적, 신체적, 기능의 퇴화왿� 더불어 심리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자기 유지기능과 사회적 역할기능이 약화되는 사람”이라고 정의한다. 그러나 좀 더 합리적인 측면에서 노인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노인이 속한 국가나 사회의 경제적. 문화적 배경과 전통과 관습 그리고 현대 및 미래에 주어지는 여건을 감안하여 정의되어야 할 것이다.
구약성경 신명기에서는 노년기는 신의 축복이며, 노인에게는 복종과 존경을 불러 일으 킨다고 하였다. 노인을 앞으로 살아갈 삶의 희망이 매우 한정된 인간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노인을 보통 65세 이하를 연소노인으로 사회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 65세에서 70세를 사회에서 퇴직을 준비하는 시기에 있는 사람들, 75세 이상을 신체적으로 노쇠하여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로 구분하기도 한다. 그러나 고령자고용촉진법상 고령자 및 준 고령자의 정의에서는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자, 준 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자로 정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