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 정책변화보고서

Ⅰ. 서론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강남역 살인사건으로 언론과 인터넷에 여성혐오나 묻지 마 살인이라는 단어가 홍수를 이루고 있다. 특히 피의자의 조현병력이 알려지면서 이 사건을 피의자의 정신건강 문제왿� 연결하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정신질환 관리 체계를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일생 동안 한 번 이상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는 국민이 약 25%에 이르지만 정신건강 문제가 발생할 때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은 약 15.3%에 불과하다. 미국 39.2%, 호주 34.9%, 뉴질랜드 38.9%에 비해 현저히 낮다. 그만큼 우리나라 국민은 정신건강 문제를 가지고도 정신의료기관을 찾는 데 인색하다. 정신의료기관을 잘 찾지 않는 데는 정신의료기관 이용 사실이 노출될 경우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한몫하고 있다.

이는 정신질환의 중증화·만성화를 조장하는 직접적 요인이 된다. 그 결과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50만명의 중증 정신질환자가 있고 이 중 28만명이 정신의료기관의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고 있다. 이는 치료를 충실하게 받지 않는 환자가 많고 처음부터 치료를 받지 않는 환자도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나아가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체계가 부실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정신의료기관 입원을 통한 격리만이 해결방법은 아니다. 입원 치료왿� 관찰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중증·만성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정상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먼저다.

현재 우리나라는 정신건강증진비바카지노 Viva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 사업은 정신건강증진비바카지노 Viva의 핵심 사업의 하나로 이를 위해 정신건강 상담·교육, 증상 관리, 복약 지도, 사례 관리, 일상생활 및 사회기술 훈련, 주간 재활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중증정신질환관리사업의 목적과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현재 지역사회에서 시행되고 있는 중증정신질환관리사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