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사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한국형 사��이사제도의 문제점

사��이사제도란 대주주왿� 관련이 없는 사람들을 이사회에 참가 시킴으로써 대주주를 견제하는 것의 목적이 있는 제도다. 사��이사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경영진과도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객관적인 입장에서 회사의 경영상태를 감독하고 조언하기도 용이하다. 미국의 경우 상장기업 이사 수의 62.2퍼센트가 그 기업과 관련이 없는 외부이사로 구성되어 사��이사제가 활성화되어 있는 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장법인의 경우 이사 중에서 1/4 이상(최소 1인 이상)을 사��이사로 선임하도록 의무화했고, 자산 총계 2조 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경우 3인 이상, 전체 이사의 1/2 이상을 사��이사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 사��이사제도를 시행 이후로 끊임없이 거수기 논란이 되고있다. 그렇다면 한국형 사��이사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첫번째 문제로는 사��이사의 선출에 관한 것이다. 많은 기업에서, 선임하는 사��이사들은 대주주로부터의 독립성이 의심된다. 사��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출되는 직이고 주로 경영진들에게 추천 된다. 그러니 대주주왿� 이해관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이고, 대주주에게 잘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사��이사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거수기’ 라고 불리는 사��이사는 올해 100댿�기업 이사회에서 1743건의 안건 중 8건만이 부결이나 보류되었다. 심지어 8건 중 1건만이 부결되었다.
또한 대주주왿� 직접 관계있는 사��이사들이 많은 것도 문제가 된다. 보수적인 기준으로 대주주왿�의 관계를 조사했을 때에도 53개 그룹 상장회사 248개사 사��이사 803명 가운데 184명(22.91퍼센트)이 오너나 경영진과 직간접적 이해관계가 의심된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이니 어찌 보면 사��이사 입장에서는 반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일 것이다.

두번째 문제는 ‘방패막이’이다. 이는 사��이사를 각종 위법·탈법행위, 세무조사 등 문제해결의 창구로 활용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