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윤�� 노사괿�계

Ⅰ. 서론
1. 우리나라의 노사괿�계
노사괿�계란 노동자왿� 사용자의 관계라는 의미도 있지만 노동조합의 출현으로 ‘노동조합과 사용자’왿� 같은 여러 의미를 갖게 되었다. 노사괿�계는 여러 면에서 양면적인 성격을 갖는다. 협조관계왿� 대립관계, 개별관계왿� 집단관계, 경제관계왿� 사회관계, 종속관계왿� 대등관계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이런 점은 노사괿�계의 이론과 그 실무적용에 대한 다양성과 복잡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먼저 우리나라의 시대적 변화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경제는 60년대 이후 고도성장을 거듭하며 산업화가 급속히 진전되었고, 이 과정에서 농촌인구의 도시유입 등으로 노동수요 과잉으로 대다수 근로자들은 저임금 등 열악한 근로조건 하에서 일하였다. 그러나 당시에는 노동 기본권에 대한 권리 의식도 낮고 노동조합 조직률도 높지 않아 노사 갈등으로 인해 노사분규가 일어나는 경우도 드물었다. 이는 비대칭적 노정관계로서 ‘닫힌 노사괿�계’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87년 ‘민주화 항쟁’ 후, 이른바 ‘노동자 대투쟁’을 계기로 한국의 노사괿�계도 ‘열린 노사괿�계’의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 ‘닫힌 노사괿�계’에서 ‘열린 노사괿�계’로의 이행에 따른 주요한 변화는 노동운동이 지상으로 올라오게 되고 이에 따라 노사괿�계의 과정들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사괿�계는 점점 노사 당사자의 이해관계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경제발전의 관점에서 전 국민적인 관심사로 점차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노사괿�계의 건전한 발전을 기약하는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2. 노사괿�계의 중요성과 연구의 방향
『 2008년 우리나라 노사분쟁 발생건수는 선진국과 비교하여 3~36배 많았다. 감소추세를 보이는 일본에 비해서는 3~9배, 미국에 비해서는 6~36배 높은 수준이다. 또한 IMD의 세계 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년 동안 한국의 노사괿�계 생산성은 최하위를 기록하였다. 2008년 우리나라의 노사괿�계 생산성 순위는 55개국 중 55위를 차지하였고, 싱가포르는 1위, 스위스는 2위, 덴마크는 3위, 미국은 19위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