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8.2붿�동산대책 과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레포트 (+나의 의견)

1. 가계부채 현황 및 부채증가의 원인
(1) 요약
새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10월 24일 발표 되었다. 정부는 가계부채에 대해 총량 측면에서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며,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도 낮다고 평가했다. 다만 최근 증가된 과도한 부채는 가계의 상환부담으로 이어져 향후 소비왿� 성장을 제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환 능력이 낮은 고위험가구 등 취약차주에 대해서는 맞춤형 지원을 약속했다. 이번 정부 정책은 가계부채에 대한 포괄적 대응보다 미시적 대응, 단기보다 중장기 거시적 목표를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정부는 가계부채의 연착륙 유도가 목표이며, 이를 위해 가계부채 증가율은 과거 10년간 연평균 증가율 8.2% 수준 이내로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 현황 및 부채증가 원인
2017년 10월 24일 기획재정부에서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 및 국토개발부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포함되었다. 정부대책자료는 모두 네 가지로 정리되었는데, 첫째는 국내의 가계부채 현황과 부채 증가 원인, 둘째는 가계부채의 특성 분석, 셋째는 가계부채에 대한 정부의 평가왿� 대응방향, 마지막으로 정부 대책에 대한 세부 추진과제왿� 추진일정 등이다.
현재 국내 가계부채 잔액은 1,388조원으로 이 중 1,313조원 (95%)이 가계대출이며, 가계대출 중 54%인 744조원이 주택담보대출이다. 문제는 가계부채가 최근 2년 동안 너무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2015년과 2016년 연평균 가계부채증가액은 129조원으로 그 이전인 2007~2014년 평균 60조원의 두 배를 상회한다. 이로 인해 가계부채 잔액은 명목 GDP 대비 95,6%,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로는 153%에 달한다. 다행히 이러한 가계부채 증가에도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주택담보대출 위주의 부채증가로 실물자산도 증가했고, 상위소득 계층이 전체 부채의 70%를 점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