짿�방공기업 사례-인천교통공사를 중심으로

지방자치제가 시행되고 난 후 지역주민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대가 급증하고 있다. 오늘날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지역 주민의 복지욕구가 증대하고 있으며,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한 행정적, 재정적 수요가 날로 확대되고 있으므로 지방화 시대에 짿�방공기업의 확충은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행정에서 수행해야 할 역할은 더욱 증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먼저 짿�방공기업의 본질을 이해하고, 인천시의 교통공사운영에 대해 알아보겠다.

1) 짿�방공기업의 개념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활동은 대체적으로 일반행정활동과 기업적 활동으로 구분된다. 이들 활동은 모두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지만, 공급되는 서비스 자체의 성격이 다르며 그 목적을 달성하려는 방법에도 차이가 있다. 즉 지방정부의 일반행정적 활동은 일반적인 공공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경쟁이 허용되지 않으며,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지역주민의 조세에 의존한다.
반면에 지방정부의 기업적 활동은 여러 사람에 의해 집단적으로 소비되면서도 누가 얼마만큼의 소비를 했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 활동이다. 예를 들어 상하수도, 지하철 등과 같은 서비스는 여러 사람에 의해 집단적으로 소비되면서도 소비한 양에 따라 부과되는 대가(상수도요금, 지하철요금 등)가 다르다. 상수도요금을 체납하거나 지하철요금을 자신의 이용양만큼 지불하지 않고는 서비스의 이용이 불가능하고 서비스의 혜택으로부터 배제된다. 만약 이러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조세로 충당한다면 서비스의 제공을 받지 않는 주민(예를 들면, 지하철을 이용하지 않는 주민)에게도 재정적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결국 지방정부의 기업적 활동은 일반행정적 활동과 마찬가지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존재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서비스이지만, 일반행정적 서비스왿�는 달리 누가 얼마만큼의 서비스를 이용했는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없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