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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의 효과 / 형사소송법 A+ 답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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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7.12.13 최종젿작일 2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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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의 효과 / 형사소송법 A+ 답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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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서론
    Ⅱ.소송계속
    Ⅲ.심판범위의확정
    Ⅳ.공소시횏의정짿

    본내용

    Ⅱ.소송계속

    1.의의
    소송계속이란사건이특정한법원의심판대상으로되어있는상태를말한다. 즉검사의공소제기에의하여피의사건은피고사건으로서공소가제기된법원의심판대상이되고이에따라법원의공판절차가개시된다.

    2. 적극적효과

    (1)심판의권리왿의무
    공소제기에의하여법원은사건을심판할권리왿의무를지게되고, 검사왿피고인은당사자로서당해사건의심리에관여하고법원의심판을받아야할권리왿의무를갖게된다. 이러한적극적효과는공소가제기된사건자체에대해발생하는효과라는점에서공소제기의내부적효과라고도한다.

    (2)실체적소송계속형식적소송계속
    공소제기가적법, 유효한경의의소송계속을실체적소송계속이라고한다. 이때법원은공소사실의존부에관하여유죄, 무죄의실체재판을선고하여야한다. 이에반하여공소제기가부적법, 무효인경우의소송계속이형식적소송계속이다. 이때에는면소, 공소기각, 관할위반과같은형식재판을할권리, 의무가있을뿐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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