갿�상화폐 국가별 규제현황 [갿�상화폐,디��털화폐,Cryptocurrency,암호화폐,비트코인,갿�상화폐 과세,비트코인 과세]

갿�상화폐는 인터넷상에서 사용되다 보니 실체가 없어 갿�상화폐에 대한 개념은 정확하게 정립되지 않았다. 최근 유럽중앙은행(ECB)은 2012년 통화 보고서에서 ‘갿�상화폐는 온라인 커뮤니티왿� 같은 가상세계에서 이용되고 발행기관(민간)이 관리하는 디지털 화폐의 한 유형’이라고 정의 내렸으며, 갿�상화폐는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통화라는 점에서 암호화폐(Cryptocurrency) 또는 디지털 통화라고도 불린다. 최근 갿�상화폐에 대한 투자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갿�상화폐에 대한 규제가 명확하지 않아 향후 관련규제를 정비 할 필요가 있다.

1. 갿�상화폐(디��털화폐) 이슈
1) 사이버 보안 이슈
디��털화폐의 개인사용자 및 거래소에 대한 해킹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침해사고 발생 결과 가격급락 등 금융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소수의 디��털화폐가 시장을 지배하게 되는 경우 그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 있다.

2) 세법상 이슈
갿�상화폐를 이용하여 거래 시 세법상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슈가 발생하고 있다. 갿�상화폐를 통화 또는 자산으로 허용하는 등 국가별로 세법 제도 또는 관련 법이 상이하여 갿�상화폐에 부가가치세 또는 소득세 등 과세를 부과하거나 갿�상화폐의 활성화를 위해 과세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한다.

3) 익명성을 통한 불법거래 이슈
갿�상화폐의 대부분인 경우 블록체인 기반 분산 원장은 네트워크 이용자에게 가명 또는 경우에 따라 익명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자금세탁, 마약거래 등의 불법적인
거래에 악용될 수 있으며 탈세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4) 갿�상화폐 관련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이슈
갿�상화폐가 중앙발행기관이 없이 분산화된 네트워크 상에서 개개인의 참가자
들 간에 통용되는 화폐이기 때문에 개인을 직접적으로 규제하기가 힘들다. 따라서 갿�상화폐 거래소 등 관련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해외 각국에서 시도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