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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비효율 대응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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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비효율 대응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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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 론
    1. 세종시 현황
    2. 세종시 정책의 주요 쟁점
    3. 문제제기

    Ⅱ. 본 론
    1. 이론틀에 근거한 분석
    1) 이론 소개(성찰적 정책모형)
    2) 성찰적 정책모형을 통한 비효율분석
    2. 비효율 대응 정책
    1) 행정적 측면
    2) 비행정적 측면
    3. 생산성, 민주성, 성찰성 3가지 차원으로 정책분석

    Ⅲ.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내용

    Ⅰ. 서론
    1. 세종시 현황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세계적인 명품 도시를 모토로 내건 세종시가 2012년 7월에 출범했다. 세종시는 충청남도의 동북부에 위치하고 있고, 면적은 72.91㎢이며, 2개시·군 5개면 33개리를 행정구역에 편입하고 있다. 2014년 10월 세종특별자치시 인구현황(외국인 포함)에 의하면 현재 인구는 145,431명으로 집계된다. 밑의 그림 1은 세종특별자치시 관할구역도이다.
    <그림 1, 세종특별자치시 관할구역도>
    출처 – 세종시 홈페이짿(www.sejong.go.kr)
    세종시는 자립형 신도시,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지향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충청권을 중심으로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고, 우리나라 균형발전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나아가고자 한다.

    2. 세종시 정책 주요 쟁점
    1)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 세종시 건설 정책 ‘원안’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정도시)인 ‘세종시’는 당시 대통령이었던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 9월 민주당 후보시절 처음으로 제기한 안건이었다. 이후 이 안건은 ‘신행정수도 건설’을 목표로 추진되었다. 이후 노 대통령의 선거 공약으로 발의된 ‘신행정수도건설특별위원회’ 구성안은 2003년 11월 본회의에서 부결되었으나, 2004년 총선을 앞둔 한나라당은 충청권 민심을 결집하기 위해 2003년 11월에 발의된 구성안에 대해 자유투표로 맡겼던 행정수도 이전 관련 사항을 당론으로 밀어붙였다. 이로 인해 마침내 2003년 12월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통과되었다. 그러나 2004년 10월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은 후 ‘행정도시 건설’ 정책으로 바뀌어 추진 계획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후 이 정책은 여야 합의에 의해 2005년 3월에 제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을 ‘행정도시 건설’ 사업으로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고, 행정도시 건설 사업은 기본계획(‘06.7)과 개발계획(’06.11)으로 나뉘어 순차적으로 수립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2007년 7월 20일 기공식을 가졌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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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식 홈페이짿(http://www.mac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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