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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에서 시행중인 아동복정책 가운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비교적 효율적으로 잘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책과 아직은 미비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을 하나씩 정한 후,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각각 논의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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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7.12.19 최종젿작일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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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에서 시행중인 아동복정책 가운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비교적 효율적으로 잘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책과 아직은 미비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을 하나씩 정한 후,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각각 논의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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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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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론, 본인이 생각하는 오늘날 아동인권

    Ⅱ. 본론
    1. 아동복 관련 모습
    2. 비교적 효율적으로 잘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책
    3. 아직은 미비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아동학대 관련 정책)

    Ⅲ. 결론, 개선방안

    본내용

    Ⅰ. 서론, 본인이 생각하는 오늘날 아동인권
    오늘날 우리사회는 인간의 욕구, 인권, 사회복지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동의 권리에 대해서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아동의 권리가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우리만의 가부장적인 문화로 인하여 가정의 일에는 제 3자가 관심을 가지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과 아이들을 학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교육적 차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회적인 시스템 상에서도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많은 지원과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들의 미래인 우리의 아동들이 앞으로 건강하고 바람직하게 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많은 관심을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Ⅱ. 본론
    아동복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아동복 관련 모습
    우리사회에서 산업화로 인하여 사회전반에 걸쳐서 다양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변화중에서도 가족의 변화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산업화에 의한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가족의 기능, 가족의 형태 등이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환경상, 여성의 경제참여가 증가하였고 경기악화로 인해 맞벌이 부부가 일반적인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인하여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만들어지고 있고 독거노인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예전과 같이 가족의 소중함이 감소하였고 가족의 기능과 역할이 부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동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 부모가 아이를 살인하는 등의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2. 비교적 효율적으로 잘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책
    본인이 생각할 때 비교적 효율적으로 잘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책은 보육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들이라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 법제처, 아동복법
    · 이소희 외 4명, 아동복론, 현학사, 2004
    · 문선화 아동학대의 이해 양서원 부산대 2010
    · 중부일보, 경기북부지역 발생 아동학대 사건 10건 중 7건...가해자는 '친부모' , 201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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