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정책론)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중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를 선택하여 사회복지현황조사하고 외국의 사회복지왿� 비교분석 자신의 의견을 토대로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시오.

서론

국가에서는 절대 빈곤층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향에서의 복지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 중 대표적인 것이 사회보험, 공공붿�조, 사회서비스이다. 이러한 사회복지 서비스 중 본 보고서에서는 ‘공공 부조’에 집중하여 우리나라왿� 외국의 공공붿�조 현황을 조사한 후 우리나라의 공공붿�조가 더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자 한다.

본론

1. 공공붿�조 제도

1) 공공붿�조의 개념
여러 가지 사회 보장 제도 중 공공붿�조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이다. 즉, 공공붿�조는 스스로 생활 유지 능력이 없는 계층이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의 비용 부담을 통하여 그들에게 필요한 최소한이 보호를 행하고 이들의 최저 생활의 보장 및 자립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적 보호제도라고 말할 수 있다.
이는 빈곤층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수혜자의 부담 없이, 국가 혹은 지방 자치단체가 주도하여 그 비용을 부담하는 형태의 무기여보호적 원조이다. 공공 부조를 통하여 빈곤층이라고 할지라도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 수준의 생활은 유지할 수 있도록 현금 급여, 현물 급여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자립,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근로를 조건으로 하여 원조를 제공하기도 한다.

2) 우리나라의 공공붿�조 제도
우리나라는「사회보장기본법」에서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요소들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닥칠 수 있는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붿�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 중 공공붿�조는「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공공붿�조왿� 관련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실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