붿�갿�갿�치세

(1) 붿�갿�갿�치세의 의의
□ 소비세인 붿�갿�갿�치세는 중립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세수를 증대시킬 수 있는 세목으로 1960년대말부터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도입
○ 1960년대말과 1970년대초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도입된 이후 빠르게 전 세계로 확산되어 현재 130여개 국가에서 도입 운용되고 있음
□ 우리나라는 1977년 소비세제 개혁을 통해 붿�갿�갿�치세를 도입하였고, 현재 국세 가운데 높은 세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간세목으로 성장
○ 붿�갿�갿�치세가 도입되기 이전 일반소비세의 성격을 지닌 영업세왿� 물품세 · 석유류세 · 직물류세 등 개별소비세의 세수구성이 34%대 66%로 개별소비세중심의 세제였음
○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붿�갿�갿�치세는 근본적인 체계 면에서 세계 여러나라에서 시행되는 붿�갿�갿�치세왿� 큰 차이가 없는 표준화된 붿�갿�갿�치세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2016년 현재 붿�갿�갿�치세 세수는 약 61.8조원으로 전체 국세수입 약 242.6조원의 약25.5%을 차지하고 있어 소득세 다음으로 비중이 높음
□ 붿�갿�갿�치세는 소비수준에 따른 비례적인 부담을 요구할 수 있는 수평적 공평을 이룩할 수 있는 반면, 소득에 대한 부담비율은 역진적
○ 붿�갿�갿�치세는 소비수준에 따른 비례적인 부담을 요구하기 때문에 수평적 공평(동등한 부담능력을 가진 자에게는 동등한 세부담을 요구)을 도모하는데 우수하다고 말할 수 있음
○ 그러나 소득이 많을수록 소비에 따른 평균적인 비율(평균소비성향)은 낮아지기 때문에 고소득자일수록 붿�갿�갿�치세의 부담비율은 낮아져 역진적이라 할 수 있음

가. 붿�갿�갿�치세의 개념
가) 경제적 개념
□ 붿�갿�갿�치세는 모든 거래단계에서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과세하되 그 부담의 전가를 예상하는 다단계 일반소비세로 그 특징은 다음과 같음
○ 사업체 또는 개인 사이에서 거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판매세의 일종
○ 모든 재화왿� 용역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로 일반세의 일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