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R&D

(1) 추진 경과 및 체계

현재 미래창조과학부가 시행하고 있는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은 1992년 6월 제230차 원자력위원회에서 원자력연구개발 중장기계획(1992년~2001년)을 심의의결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착수하였으며, 착수 초기에는 정부출연금, 한국전력공사 출연금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 등을 주요 연구개발재원으로 활용하여 추진하였다. 이후, 1995년도에는 원자력 연구개발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원자력법(現 원자력진흥법)에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1996년도부터는 원자력연구개발 중장기계획사업(現원자력기술개발사업)을 특정연구개발사업에서 분리하여 독립된 원자력 연구개발프로그램으로 출발시켰다. 또한, 1996년 12월에는 원자력 사업추진체제 조정에 따라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 원자로계통 및 핵연료 설계사업(기술, 인력)을 한국원자력연구소(現 한국원자력 연구원)에서 한국전력으로 이관하고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원자력연구개발기금(現 원자력기금)을 신설하였다.

1997년 6월에는 국가 원자력정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원자력법(現 원자력진흥법)에 따라 매 5년마다 수립하여 추진하는 제1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1997년~2001년)을 수립하여 국가 원자력정책의 목표왿�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후,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은 원자력 핵심?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중장기계획사업(現 원자력기술개발사업)이외에 1997년도에는 국제공동연구사업, 기초연구사업, 정책연구사업 및 연구기획평가사업을 신설하였고, 1998년도에는 연구성과이전사업(2005년 종료)을, 1999년도에는 연구기반확충사업을 각각 신설하게 되었다. 한편, 2006년도에는 재원별 특성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기금과 일반회계간 사업지원체제를 개편하였다. 이에 따라,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은 차세대 원자로개발, 원자력안전 및 핵연료주기 기술개발 등 원자력기술개발을 중점 추진하고, 일반회계는 방사선기술개발 등에 중점 투자하는 방향으로 재원별/사업별 특성에 기반한 연구개발 지원체제를 조정함으로써 재원과 사업간의 연계성을 보다 명확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