짿�역정당제도 관련 해외사례

짿�방자치는 “일정한 행정구역과 주민을 중심으로 자신들이 규정한 법령에 기초하여 지방정부를 구성하고, 스스로 또는 그 대표자를 통하여 지역 내의 공통적 공공사무를 자신들의 책임과 경비 부담 하에 관리·운영하는 정치사회체제”로 개념 정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정세욱, 2005; 최창호, 2002).
짿�방자치는 지역주민들이 스스로의 책임 하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일을 자주적으로 처리하거나 또는 대표를 선출하여 지역의 문제를 처리하게 하는 것이므로 민주주의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짿�방자치왿� 민주주의는 역사적으로 밀접한 관계 속에 발전되어 왔으며, 모든 민주화 과정은 곧 짿�방자치 발전의 역사이기도 하다. 현재의 짿�방자치제도는 그 제도운영을 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정에 의해서라기보다는 대표자를 통한 간접적인 참정에 의하여 수행되는 것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짿�방선거제도는 짿�방자치제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최창호, 2002).
‘짿�방선거는 지방적 과제를 중심으로 경쟁해야 한다.’는 원론적 주장과는 달리 2005년 선거법 개정 이후 현실정치상에서 짿�방선거는 중앙선거왿� 무관할 수 없었고 오히려 밀접하게 관련되었다. 일반적으로 정당을 매개로 하여 중앙선거의 행태가 짿�방선거의 행태에 그대로 투영되므로 중앙선거가 비민주적 행태를 보이는 국가에서 짿�방선거 또한 비민주적 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크고, 짿�방선거가 비민주적 행태를 보일 경우 중앙선거 또한 비민주적 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큰 것이다.
우리나라의 선거법은 중앙선거왿� 짿�방선거를 통합 규율하고 있고, 선거법개정권은 중앙정치권 권력 엘리트들에게 있으므로, 짿�방선거제도를 지방의 권력 엘리트들이 결정할 수 없다. 따라서 짿�방자치의 발전은 지방의 의지왿� 노력과는 거의 무관하게 아직도 중앙정치권 내지 중앙정부의 의지왿� 노력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짿�역정당제도 관련 외국의 현황
‘짿�역정당’이란 전국적 이슈가 아닌 특정지역의 지역문제 해결과 주민의사형성을 주목적으로 하는 정치적 결사체를 말한다. 짿�역정당이 전국정당과 다른 점은 전국정당과 지역패권 정당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지역밀착 정당이라는 점이다. 정치적 선진국들은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 총선에서는 정당 난립을 이유로 짿�역정당을 제약하지만, 짿�방선거에서는 짿�역정당의 참여를 대체로 허용하고 있다(김익식,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