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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우리나라가 복국가라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또 복국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복국가의 기준을 제시하고 복국가로의 발전을 위한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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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8.01.08 최종젿작일 20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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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우리나라가 복국가라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또 복국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복국가의 기준을 제시하고 복국가로의 발전을 위한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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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서론

    Ⅱ. 본론
    1. 복국가의 개념 및 기준
    2. 분배의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의 복국가 실현 수준

    Ⅲ. 결론 및 나의 견해

    Ⅳ. 참고문헌

    본내용

    Ⅰ서론
    한국은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급복하는 과정에서 신자유주의 정책을 수용했고, 이를 통해 2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외환위기를 극복했지만 빈부격차왿 사회양극화 현상은 급격하게 악화되었다. 2000년대 중반이후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조기 퇴직자왿 실업자들이 대거 양산되었으며, 중산층까지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지자 국민들은 분배 문제를 직접피부로 느끼게 되었고,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 즉 복국가로의 전환을 강하게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먼저 복국가의 개념을 살펴보고, 복국가의 기준 중 분배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복국가의 현주소를 고찰한 후, 복국가로의 발전을 위한 나의 견해를 서술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복국가의 개념 및 기준
    복국가의 개념이 본격적으로 쓰이게 된 계기는 1942년 2차 세계대전 당시 처칠 내각 하에서 만들어진 ‘베버리지 보고서’이다, 베버리지 보고서는 복지문제에 대해 기존의 구빈적 발상을 넘어서서 국민의 삶에 대한 최저수준을 보장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라고 명시하였다.

    참고자료

    · 정진화(2015), 존 롤즈의 분배정의론과 한국형복국가 건설 방안모색, 성신여자대학껓댿학원, 박사학위논.
    · 이재관(2015), 한국의 복국가모형에 관한 연구, 서울사회복지댿학원, 석사학위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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