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우경화왿� 일본회의

세계가 우경화되고 있다. 일본의 아베 총리는 장기 집권을 이어가고 있고 그의 자민당은 여전한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트럼프의 미국은 고립주의왿�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며 세계화의 흐름에 역류하고 있다. 중국의 시진핑은 마오쩌둥에 버금가는 권력을 최근의 당대표회의에서 얻어냈다. 이제 중국의 시진핑이 아니라 시진핑의 중국이라고 말해야 할 정도이다.

이러한 흐름에 우리는 불안을 가져야 하는가? 세계사에서 한 가지 흐름이 지배적이었던 경우는 적지 않다. 그러나 항상 비주류는 존재했고, 주류에 대한 비주류의 반항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왔다. 따라서 21c의 세계도 그러할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것은 그렇게 안이한 태도는 아니다. 그러나 조심스럽게 대해야 하는 태도인 것은 맞다.

세계자본주의에 대한 기우 섞인 예측은 많이 있어 왔다. 대공황과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왿� 같은 자본주의의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학자들과 대중들은 자본주의의 자생력에 대해, 그것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해왔고 대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제는 매번 곧 회복되었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필요는 없어보였다. 여기서 근본적인 문제란 자본주의는 끝없는 성장으로 유지되는 것이라는 건데, 성장이 침체될 경우 자본주의는 위기를 맞을 것이고 저성장은 필연이다.

위기는 체제왿� 패러다임의 변화를 필요로 할 정도로 크지 않았다. 거리로 나온 노동자들은 머지않아 다시 집으로, 그리고 회사로 돌아갈 생각이었다. 변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회사의 달래기만이 있을 뿐이었다.

일본에 대한 시각도 비슷하다. 일본은 우경화되고 있다는 의견에 거의 이견이 없다. 전문가들과 학자들이 모인 포럼 테이블에서 모두가 일본의 우경화를 틀림없는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일본 우경화의 증거로 자민당과 아베의 장기집권을 든다. 우파 정치인들이 대거 그리고 장기간 국회에 머문다는 사실은 우경화의 증거로 보기에 충분하다.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정치인들의 사상과 이념은 매우 중요하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