붿�동산 3법이 붿�동산 시장에 미치는 효과

2014년 12월 말, 붿�동산 3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순간 박근혜 대통령이 원하던 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바람은 이루어졌을지 모르지만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은 뒷전으로 밀렸다는 우려 또한 현실로 이루어졌다.
주택을 통한 수익이라는 것은 결국 임대수익 또는 개발이익과 같은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서민의 주거안정과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이다.
사실 붿�동산 3법이 통과되면서 가장 먼저 대두되었던 것은 바로 꺼져가던 붿�동산 시장에 불씨를 밝혔다는 것이다. 여러 전문가들에게 붿�동산과 주택시장 활성화를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는 있지만 이는 전세 가격의 안정이나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방안은 되지 못한다는 것은 여전하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왿� 무주택 서민들이라는 문제에 대한 대책이 부족한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러한 대립구조를 나타나게 한 붿�동산 3법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 주요내용과 이 것이 시행되면 나타날 기대효과를 알아봐야 할 것이다.

[2] 본론
붿�동산 3법이란 분양가상한제를 담고 있는 [주택법]과 재건축 부담금을 규정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조합원 주택 분양 호수를 제한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말하는 것이다.
우선 주택법을 통해 2007년 9월부터 시행되어 온 분양가상한제는 민간 택지에 한하여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 적용할 예정이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은 2006년부터 여러 해 동안 개정되어오면서 재건축 부담금 부과를 유예시켜 왔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할 경우 보유 주택 수에 관계없이 재건축 주택을 1채만 분양 받을 수 있었던 것을 최대 3채까지 분양받을 수 있게 되었다.
주택법 개정안은 재건축 사업성을 개선해 도심 주택공급을 활성화한다는 기대효과를,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폐지안은 사업 추진 지연요인을 제거해 재건축을 활성화 한다는 기대효과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재산권 보호 및 사업비를 경감해 재건축을 촉진한다는 기대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을 더 자세하게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