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복��짿�원체계]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자원봉사진흥위원회,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자원복��짿�원체계

민간 주도로 시작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제도적 지원장치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마침내 한국 자원봉사계 10년 노력의 결실로 2005년 8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I.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1) 입법배경 및 의의

자원봉사활동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면서 예기치 않은 사건 및 사고의 발생(예: 인명사고나 자원봉사를 빙자한 사기 등)이 증가했다. 그리고 자원봉사활동의 오용 및 남용(예: 인건비 절감이나 기관을 선전하는 목적 등)도 빈발한다. 더욱이 자원봉사의 낮은 수준(예: 일회성, 우발성, 강제성, 감정적 동기 등)이 사회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정부는 19년부터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한 법률 제정을 여러 차례 시도한 끝에 2005년 6월 30일에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을 제정하였다. 정부 차원에서 자원봉사법을 처음으로 거론한 부처는 보건복지가족부(당시 보사부)였다. 본격적으로 검토된 것은 1994년 1월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시 자원봉사활동을 강화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였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은 시민사회의 성숙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이 사회 각 분야에 널리 확대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자원봉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높이고 행복한 공동체를 건설하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무엇보다 이 법은 법 제정과정에서부터 민간이 대폭 참여하여 민 ․ 관 파트너십을 형성하였다는데 그 의의를 둔다.

(2) 연혁

자원봉사계의 오랜 숙원이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의 정부입법 추진과정은 다음과 같다.
1/ 2003년 자원봉사계의 합의로 제출한 '자원봉사진흥법(안)' 자동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