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복��법 제정배경과 개정내용

I. 노��복��법 제정 배경과 주요내용

1. 노��복��법 제정 배경

노��복��법은 노인복지제도 또는 노인복지 활동의 내용과 형태를 규정하는 법률을 의미한다. 즉 노인복지제도를 실제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하는 규정으로 노��복��법은 노인복지에 대하여 기본적 이념을 제시하고 있는 법을 말한다. 노��복��법은 노인복지정책이나 노인복지 활동에 관한 내용과 형태를 규정하고 있다.
1981년에 노��복��법이 제정되었는데, 이러한 노��복��법의 제정은 1970년대부터 본격화된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로 사회문제로 등장하게 된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1960년대부터 경제적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사회보장에 관련한 제도를 만들기 시작하여 1962년에는 정부가 사회보장제도의 기틀을 세우고 복지건설에 매진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잡아나갔다.
1960년의 공무원 연금법을 시작으로 1961년 12월에는 생활보호법을 실시하는 등 일련의 시책이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노��복��법제정 이전의 노인 관련 시책으로서 가장 큰 문제점은 대다수 노인의 노후 소득보장에 관한 시책의 부재를 들 수 있다. 당시 심각한 노인문제는 경제적 빈곤에서 오는 것이었는데, 노��복��법 제정 이전의 연금제도를 보면, 특수직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껓교직원연금 정도만 실시되고 있어 대다수 노인들의 소득보장정책인 국민연금은 그때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었다.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이 제정되어 1974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당시 오일 쇼크왿� 맞물려 경제적 위기왿� 호응 미비로 연기되었다. 이왿� 관련하여 당시 공공부조인 생활보호의 급여수준은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형편이었다. 이처럼 보편적인 노후소득보장과 공공부조의 열악한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서 종합적 시책으로서 노��복��법 제정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2. 노��복��법의 연혁

1981년 6월 5일에 제정된 노��복��법은 1970년대 사회 ․ 경제적 변화로 인하여 사회문제로 제기된 노인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한 최초의 입법이라고 할 수 있다. 1982년 2월에 노��복��법시행령이, 등년 5월 8일에는 노인헌장, 그리고 동년 9월에는 노��복��법시행규칙이 각각 공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