짿�역사회간호학, 국내외 보건 의료정책의 현황 및 발전 방향, 보건소사업계획분석

보건의료는 한 국가의 근본적이고 필수적인 정책으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넓은 의미로 보건의료정책은 인구집단의 건강상태를 유지,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부나 기타 단체들의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보건의료는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다.
첫째, 보건의료정책의 형성과 집행에는 다른 분야 정책과는 달리 전문가의 역할이 두드러지고 이들의 이해관계가 주로 반영된다.
둘째, 보건의료정책의 기본이 되는 가치규정이 어렵다. 어떤 정책문제에 대한 대안 모색이 사회적으로 명확한 동의를 얻기 어렵고, 동시에 가치체계의 차이의 따른 개인과 집단 간의 갈등이 일어날 소지가 많다.
셋째, 의료제공이 복잡하고 개인 소비자가 의료의 질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경제나 사회 분야의 다른 모형이 잘 적용되지 않는다.
넷째, 환경적 측면에서는 대부분의 보건의료정책이 비교적 우호적인 정책 환경 속에 있다.
미래에 의료업계에 종사하게 될 의료인으로써 한 국가의 근본적이고 필수적인 정책인 국내외 보건의료정책의 변천과정과 현황,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국내 보건의료정책
1) 국내 의료정책의 2015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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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보건의료정책의 현황
복지혜택 확대 및 가계 실질소득 증가
-복지예산 확충, 사회보장기본계획 수립(‘14.8월), 복지3법 제 개정 (‘14.12월) 등을 통해 취약계층 보호 및 사회보장을 위한 기반 구축
-4대 중증질환(‘13.6월), 3대 비급여(‘14.2월) 분야 보장성을 확대하여 의료비 가계부담 경감, 기초연금 도입·시행(‘14.7월)으로 노후생활안정 지원

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여건 조성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취업지원 등으로 여성고용률 상승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및 일하는 부모를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

복지사업·재정의 증가에 비해 정책 체감도는 낮은 수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응하여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필요적 운영 미흡, 일부 사각지대, 현장복지 지역 간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