짿�역사회복짿�론)신문이나 잡지기사를 통해 학생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2017년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정책이나 법안을 한 가지 선택하시오

1. 서론

지난 2015년 3월 문화체육관광부는 ‘시행 100일 맞은 도서정가제, 일단 연 착륙 성과’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신간도서의 최종판매가격이 평균적으로 하락하여 책값 거품이 빠지면서 도서가격의 안정화조짐이 나타났”으며, “책이 가격이 아닌 가치로 평가받는 추세가 점차 자리 잡고 있”다고 자평하는 이 보도자료는 “개정 도서정가제의 효율적인 정착과 독서/출판 분 야의 국민복리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할 예정”이라면서 글을 마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 2015, 3월 2일). 또한 도서 할��을 최대 15% 이내로 제한하는 도서정가제가는 3년 더 현행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도서 할��율을 아예 없애는 완전정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매일경제, 2017. 8.13). 그래서 도서정가제에 따른 사회이슈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2. 본론

1) 도서정가제 재·개정 경과
강력한 법으로 도서할��을 규제함으로써 뜨거운 국민적 관심을 얻게 된 현행 도서정가제지만, 사실 도서정가제가 처음부터 법의 형태는 아니었으며 그 역사는 꽤 오래됐다. 부길만(2013, pp. 144-145.)에25) 따르면, 1960년대 초반 서적 덤핑판매에 대항하여 전국서적상연합회를 중심으로 도서정가제 운동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1977년에는 출판·서점계의 결의로 정가판매제가 실시됐다.26) 이는 1980년 12월 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에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resale price maintenance: RPM)에 해당하지만, 동법 시행령 제43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를 통해 예외적으로 허용되게 된다.27) 책은 여타 재화들과는 다른 특별한 가치를 지니고 있어 따로 보호해야 할 재화라는 핵심신념, 이른바 “Books are different”가 당시 받아들여진 결과일 것이다. 이렇게 순항하던 민간협약 차원의 도서정가제도 결국 시대변화라는 피할 수 없는 풍랑을 만나고 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