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외국인력(단순노무) 정책에 대한 고찰

1. 서론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은 176만4664명(2016년 1월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3.4%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기 체류 외국인과 귀화자, 외국인주민 자녀 등을 합산한 수치로 전남도(179만 6017명) 인구왿� 비슷한 규모다. 외국인주민 조사가 시작된 2006년 (53만 6,627명)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대한민국이 빠른 속도로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는 3D업종 인력난과 고임금 문제 해결을 위해 산업연수생제도(1993년), 고용허가제(2004년) 등을 시행하며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거 받아들이고, 1990년대 말부터 농촌 노총각의 국제결혼을 장려하면서 해외 여성들이 급격히 유입된 결과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 인력의 질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는 것이 문제다. 지난해 외국인 취업자 96만 2,000명 중 취업비자 소지자만 따지면 단순 노무인력이 55만 4,000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전문·숙련 인력은 4만 9,000명에 그쳤다. 취업비자 없이 들어왿� 장기간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도 상당수다.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인구유입을 통한 잠재성장률 유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문제는 정부가 다문화왿� 이민정책과 관련해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외국인 관련 정책은 법무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등에 분산돼 있어 정책이 일관적이지 않고 서비스 중복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다문화왿� 이민정책을 수립해야 할 뿐 아니라 이를 통합적으로 추진할 컨트롤타워도 필요한 시점이다. 청년실업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유입은 국민정서를 자극할 소지도 있는 만큼 정교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본 레포트에서는 한국의 외국인력 즉 단순노무 인력들에 대한 정책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도출한 후 대책방안을 제시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